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세종-서울간 화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세종-서울간 화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공감신문]염보라 기자=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연내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한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기준 예상 물량은 공공전세 3000호, 신축 매입약정 7000호다. 이달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금년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다수 일반국민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1석2조'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세부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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