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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위현복 칼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하여

“정부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 걸맞는 비전 없어”

위현복 | 기사입력 2020/08/06 [14:50]

[공감신문 위현복 칼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하여

“정부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 걸맞는 비전 없어”

위현복 | 입력 : 2020/08/06 [14:50]

▲ 위현복 칼럼니스트     ©전지선

 

[공감신문] 위현복 칼럼니스트=지난 7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뉴딜 정책은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탈출을 위하여 테네시강 개발 등 대규모 토목공사을 벌여 광범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업자를 구제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판 뉴딜계획은 국가적 초비상 종합대책이란 점에서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뉴딜정책이 대규모 토목사업과 도로건설 전력망 구축 등 인프라구축을 통해 실업자 구제와 불황탈출을 꾀했다면 한국의 한국판 뉴딜계획은 전통적인 탄소기반 경제에서 벗어나 친환경(탈탄소) 녹색성장과 디지털화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에 의하면 그린 뉴딜이란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1) ICT 및 텔레콤 부문, 2) 전력 및 전기 유틸리티 부문 3) 운송 및 물류 부문 4)건축물 부문을 혁신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녹색 인프라구축이 핵심이다.

 

과거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1967년 계획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이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 당시 국가예산 23%가 투입된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올해 예산의 29.5%에 달하는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정도의 대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의 내용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비전과 목표도 없고 이것저것 친환경 사업들을 끌어 모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모든 정책은 민간과 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인 성공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정부주도형 투자이어서 지속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힘들 것 같아 염려가 된다.

 

특히 이전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다보니 업체들이 우후죽순 몰렸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속출했던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펼치면서 기술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대거 몰렸고, 졸속·날림 시공 우려도 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성급하게 그린뉴딜을 추진했다가 투자 예산이 또다시 애먼 기업의 밥벌이로 전락할 수 있고, 환경규제를 늘려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 등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뉴딜 드라이브를 건다면 사회적 갈등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또한 녹색일자리의 실체가 불분명하며,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처럼 무턱대고 속도전을 벌였다간 경제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예로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어야 했지만 가시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 초 업무보고에서 녹색 일자리 24000개를 만든다고 했다가 올해 목표는 19000개로 줄이기도 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린뉴딜을 준비하는 정부의 마음가짐이 더욱 단단해져야 함이 옳은 이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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