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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에 26만호+a 주택물량 푼다…공공재건축 50층까지 허용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염보라 | 기사입력 2020/08/04 [10:55]

서울권역에 26만호+a 주택물량 푼다…공공재건축 50층까지 허용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염보라 | 입력 : 2020/08/04 [10:5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가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a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집중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고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6만호+a' 공급 계획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다. 


이를 제외한 19만호+a 중 '13만+a'는 이번 계획에서 새로 추가 발굴된 공급 물량이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우선, 태릉골프장을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절반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은 주택부지로 계획해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며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병행한다.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정부과천청사(4000호), 국립외교원(600호) 등 국유지·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도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함께 참석했다.   © 염보라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지역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산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 주택 추가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LH·SH의 공공주택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5만호 이상 추가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같은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며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는 주택 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일정 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 경우 투기수요 유입 및 시세차익 단기회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 확대로 이같은 우려를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 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를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LH·SH 등 공공사업자에만 허용했던 '공실 오피스 및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26만호+a' 공급 계획 중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7만호)과 추가 발굴한 공급 물량(13만+a)을 제외한 6만호는 예정됐던 공공분양 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 분이다. 내년에 3만호, 내후년에 3만호가 조기에 주인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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