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법 개정을 두고 "세입자와 임대인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작년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도대체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고 엄격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지금 실천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권의 ‘임대차3법’을 두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