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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김병두 칼럼] 안전사고 대책과 경제 정책,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절대적 규제나 강제적 시행보다 최소한의 정책에 의한 자율 시스템 구축돼야

김병두 | 기사입력 2018/06/04 [12:06]

[공감신문 김병두 칼럼] 안전사고 대책과 경제 정책,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절대적 규제나 강제적 시행보다 최소한의 정책에 의한 자율 시스템 구축돼야

김병두 | 입력 : 2018/06/04 [12:06]
용산 재건축 지역의 4층 건물이 붕괴돼 한 명이 부상당했다.

[공감신문] 지난 주말 용산 재건축 지역의 4층 건물이 붕괴돼 한 명이 부상당했다. 휴일이라 식당이 쉬고 주거인들이 외부에 있어 사상자가 적었다.

 

천만다행이다. 만일에 주중 점심 시간대에 사고가 났다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을 것이다. 천만다행이라고 하기 보다는 평안한 사회를 위해 반성하고 고쳐야 할 일들이 많음을 시사해 준다.

 

사고현장의 붕괴는 이미 예견됐으나 재개발 지역이란 특수성 때문에 방치됐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처는 재개발 관련 규제로 인해 시행될 수 없었다.

 

만일에 주중 점심 시간대에 사고가 났다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구청 공무원들의 사고의 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붕괴 염려와 재개발 관련 규제 중 무엇이 우선시돼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정립돼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근자에 의식을 잃은 운전자들을 위해 자신의 위험과 차량의 파손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위험에 처한 운전자들을 구한 많은 의인들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가장 앞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제1야당의 정책 기조는 “사람이 먼저다”이다.

 

그러나 이번 용산 붕괴 사고를 보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사회가 발전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 공유와 리더의 비전이 공유돼야만 한다.

 

이번 용산 붕괴 사고를 보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부 기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법과 규제에 얽매여 있다. 물론 사회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과 규제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철저하게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가치관과 시민 의식에 기초해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은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한다. 즉 네거티브 보다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가야할 것이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의 경제 정책들이나 관련법들은 절대적 규제, 강제적 시행보다는 최소한의 정책에 의한 자율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나을 것이다. 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들은 강력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바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기초한 법과 규제의 틀들이 고려됐으면 한다.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생각과 행동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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