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챙기겠다"

11일 오후 중구 동평화시장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의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왼쪽부터) 등이 참석하고 있다.

[공감신문] 정치권이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등을 챙기겠다는 의견이 나와, 관련업계 종사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통합포럼은 11일 오후 2시 동평화시장 자치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통합포럼 소속 의원, 원외위원장, 소상공인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전달받아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인원은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 이언주, 정운천 의원를 비롯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오세정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의원, 원외 진종설, 권호숙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외식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청년창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특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최저임금인상, 청년창업 등에 관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동평화시장 자치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 이언주 의원실 제공

포럼에서는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경쟁력을 잃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개방 경제에 맞고, 온라인 경제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온라인 상권이 점차 발전하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몰락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문제를 대비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혁신을 이뤄내고 기존의 산업과 직업이 전환을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은 “일자리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산하게 하고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경제부총리에게 한두 달 안에 이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대에 진보니 보수니 중요하지 않고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이 기존의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에만 되어있고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은 전무하다. 자영업자들의 소득보장제도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 기본소득까지 고민을 하겠다. 전안법의 보완, 시행령문제도 잘 챙기겠다. 바이오센터나 동대문의 DDP 등도 작은 문제이지만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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