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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렵경제지역 탈퇴..."브렉시트와 다른 절차 거쳐야"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16-11-28 18:33
등록일 2016-11-28 20:43

영국 정부 "EU에서 탈퇴하면 자동으로 EEA에서도 탈퇴하는 것"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친(親) 유럽연합 싱크탱크인 '영국의 영향력(British Influence)'은 영국의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EEA) 탈퇴에 대한 의회승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데이비스 데이비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EEA는 1994년 유럽의 양대 무역 블록인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합쳐서 구성된 통합시장이다. 현재 EU 28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FTA 3개국 등 모두 3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U 단일시장은 EU 내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EA 가입국도 노동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EU 단일시장에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영국의 영향력'은 영국의 EU 탈퇴가 EEA "자동 탈퇴"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EA에서 탈퇴하려면 EU 탈퇴 절차와 별도로 EEA 협정 127조를 공식 발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영국의 영향력' 조너선 리스 부대표는 BBC 방송에 "EU 탈퇴 결정만으로 EEA에서 탈퇴하는 것은 위법일 소지가 큰 만큼 법적 소송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졸리언 몸은 "EEA 협약 127조에 탈퇴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EU 탈퇴 같은 다른 암묵적인 탈퇴 방법들을 배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자동으로 EEA에서도 탈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는 내년 3월 말 이전에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50조를 발동하려면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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