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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버스운전사, 음주로 면허 취소되면 5년간 버스운행 금지"
김송현 기자 기자
수정일 2016-11-22 18:33
등록일 2016-11-22 10:18

박 의원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 대형버스 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간 운수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내용은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을 일으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버스운전사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대형참사가 빚어졌던 사례가 있었다. 기존의 법이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운수종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박 의원은 “다중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형 버스의 운전자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의 4개월 만에 신속하게 법안이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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