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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혼미 장기화…정부 정책과 사업이 동력을 잃고 있다
김송현 기자 기자
수정일 2016-11-15 18:33
등록일 2016-11-15 11:03

산업구조조정 지연, 동계올림픽 불똥, 문화·창조경제사업 동력상실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미하면서 행정이 서서히 마비되고 있다. 아직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이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지만,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기능에 마비사태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의 구조조정이 탄력을 잃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온 창조경제사업은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추진돼 온 제4차산업 혁명 추진과제도 불투명하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단의 구조조정 동참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노조는 채권단의 자구계획 동참 확약서 요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임성일 대우조선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사람을 자르는 자구계획에 참여하라는 동의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대우조선 노조에 "현실을 직시하라"며 구조조정 동참을 강하게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이달 18일 이사회를 열어 대우조선에 대한 2조8천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의결하는 데 이사회 1~2일 전까지는 노조 확약서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채권단과 사측의 입장이다.

채권단도 대우조선의 노사 확약서가 없다면 회사 생존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노조가 쟁의 행위(파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노사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화가 불가능하며, 원칙에 따라 법정관리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대우조선에 대한 2조8,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의결한다. 이사회 1∼2일 전까지는 노조 확약서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채권단과 사측의 입장이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정부가 힘을 잃은 상황에서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헤치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일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노동조합원들이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중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은 2년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축제이지만 최씨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비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최씨 개입 의혹으로 평창의 이미지 추락 및 국비 삭감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강원도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비 추가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지만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재점검한 뒤 예산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보고한 3,385억원을 포함, 3,569억원에 이르는데, 이 예산의 일부를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도 그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최씨와 그 측근 인사들의 관여 의혹에 휩싸인 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지자체들도 걱정이다.

전라북도는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내년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 총 300억원을 들여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문화콘텐츠 제작·사업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도가 문체부에 제안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최씨의 관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단 위기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대전시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유치 구상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화질 드라마타운 사업과 연계해 문화창조아카데미와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차은택씨의 이권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문체부가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고 대전시 역시 세부계획 수정에 나서야 할 처지가 됐다.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도 관심거리다. 차씨는 이 사업을 비롯해 CJ가 참여한 사업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다가 경기도의 특혜 대부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 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구공항 위로 나는 전투기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정책사업도 추진에 동력을 잃고 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과 KTX 구미역 정차 추진등이 대표적이다.

신공항 건설 무산 직후인 지난 7월 11일 박 대통령은 군부대와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으로 통합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KTX 구미역 정차 추진도 지난달 19일 구미를 방문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으나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새마을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일대에서 서남권 새마을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5억원의 국비까지 요청했지만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마을운동 기념 및 세계화 사업에 대한 최순실씨 개입 의혹이 쏟아지면서 비판 여론이 조성된 탓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던 '창조경제' 정책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순실씨와 그의 측근들이 창조경제 사업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업 자체가 힘을 잃고 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애초 지난 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2센터' 개소식을 계획했지만 연기했고, 대전시의회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내년도 예산 15억원의 삭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사업비가 필요하냐는 이유다.

부산시도 창조경제센터 관련 내년도 예산 22억원을 편성했지만, 중앙·지방 매칭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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