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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제로 바꾼다
김송현 기자 기자
수정일 2016-11-08 18:33
등록일 2016-11-08 15:27

허가제인 법인설립 인가제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국회의원(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황주홍 국회의원(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허가제인 현행 법인설립 절차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비영리 법인의 설립이 가능한 인가제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설립 여부가 결정되는 등 그간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주무관청의 재량이 가장 많은 허가주의를 취함으로써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만 살펴보더라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허위서류를 가지고도 단 하루 만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반면, 최장기간으로는 한국스포츠외교연구센터의 경우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737일)이 걸리기도 했다.

황주홍 의원은 "현행 허가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단 몇 시간 만에도 특혜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인들은 법인을 만들려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태를 통해 현행 허가제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민법을 개정해 일정요건만 구비하면 되는 인가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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