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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아동 보호는 사회 모두의 의무"
박진종 기자 기자
수정일 2016-11-07 18:33
등록일 2016-11-07 11:22

국회 아동학대 세미나 "사회가 소중히 다루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미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4일 국회에서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과 한국아동보호학회에서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사)무궁화복지월드에서 공동후원 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 현장중심으로’ 54회 정기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축사 중인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10월, 인천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등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고통 받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런 아동들에 대한 학대와 폭력은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다”면서 “아동들은 사회공동체가 소중히 다루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미래다. 오늘 세미나가 다문화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대응,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마지막으로 피해아동쉼터에서 아동 보호서비스 개선 문제를 다루는 만큼 이 토론회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한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진선미 의원

이날 세미나 후원인 (사)무궁화복지월드 시경술 이사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시 이사장은 “최근 의사표시 능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장애 초등학생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한 60대 특수교사가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며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특히,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자행된 곳이 교실과 수학여행지 등이란 점에서 동료 교사, 교장 등 학교 측이 범행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묵인했다는 것에 우리 사회 아동학대에 대한 방치와 방관의식을 꼬집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분야에서 연구와 노고를 아끼지 않아야하는데 이런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들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확신한다. 더불어, 오늘 세미나를 통해 어린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어린이가 30년, 50년 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고 또 다시 다음 세대 어린이들의 행복 울타리를 만들어 주리라 확신한다”며 격려사를 마쳤다.

시경술 (사)무궁화복지월드 이사장

이날 토론회는 1.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사례와 대응방안 2.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처방안 3.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의 아동보호서비스 개선방안,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사례와 대응방안’은 이은주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윤경선 울산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장이 발제자로 나왔다. 토론은 박명숙 상지대 교수가 참여했다.

발표 중인 윤경선 소장

윤경선 소장은 다문화 가정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존재 한다며 그 중 3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다른 문화의 생활방식에서 오는 차이로 인한 부부관계 문제다. 부부는 서로 다른 언어와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타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서로 문화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국제결혼은 적응과 상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이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안정을 꿈꾸며 이주해 온 여성이 예상하지 못한 점으로 결혼 후 부부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즉, 경제적인 요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다문화가정 남편의 직업과 월수입이 부부 적응과 결혼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의사소통 한계는 부부관계를 비롯하여 자녀관계, 가족관계까지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명확한 의사소통과 감정표현은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는 다문화가정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이 밖에도 이웃으로부터 겪게 되는 이유 없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등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정은 새로운 문화와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 시킨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성학대, 방임으로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다. 학대는 단일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면서 “신체학대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말한다. 성학대는 아동대상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인이 자신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하며, 방임은 세부적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그리고 유기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장은 다문화가정 아동학대의 대응방안으로 ▲전 국민 대상 타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의 전문성 학보 ▲부모교육 실시와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전문 기관 확대 및 다문화 전문상단 인력 보완 ▲지역 기관과의 연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쳤다.

박명숙 교수

토론자로 나온 박명숙 교수는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들에게 한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에 대한 교육 및 효과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동학대특레법 시행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에 대한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의 예방과 함께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모교육프로그램에는 아동학대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약융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포한되는 아동학대 예방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화적 양육방식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처방안’ 역시 이은주 교수의 사회로 진행 되었고 발제는 이명순 대구어린이집 원장, 토론은 임구원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이명순 원장

이명순 원장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해 ▲어린이집이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채용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점 ▲어린이집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어 이 원장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설명하고 ▲아동권리컨선턴트제도 실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건립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대책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교육 의무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에서는 아동학대 교육과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보다 먼저 선행 돼야 하는 건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실제적인 보육서비스의 중심에 있는 보육교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성 설정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출산 국가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보육교사가 행복하면 아동이 행복해지고 더불어 행복한 어린이집이 된다.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보육교사를 믿고 맡기는 안심보육이 이뤄진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토론자 임구원 교수는 “일부 민간어린이집 원장 마인드가 ‘교육 마인드’보다 ‘상업적 마인드’가 강해지고 있다. 또 보육교사의 양적증가로 인한 교육 질 저하, 인성교육 문제, 교사양성체계 문제, 보육교사 업무과다와 처우 열악, 고위험군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보육교사 등이 일반화 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보육교사 수준이 교육 수준이다. 따라서 보육교사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자격을 점진적으로 대학원 석사졸업 이상으로 높이고 교원처럼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은 부모만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 학교, 사회 공동체가 함께 보호해야한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세 번째 주제‘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의 아동보호서비스 개선방안’은 사회에 강동욱 동국대 교수, 발제는 이석남 울산 해뜨미아동쉼터 소장이 나섰고 토론은 강선경 서강대 교수가 맡았다.

이석남 소장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의복 및 생필품 지원, 심리치료, 병원진료 지원, 교육 및 정서지원 등을 기능하고 있다.

이석남 소장은 현재가 쉼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심리치료사의 전일제 배치를 역설했다. “주3일 근무나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는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개입을 연속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2017년부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한 심리치료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심리치료사 주5일제 근무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외에도 ▲학대유형 및 증상에 따른 시설추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전문교육과정 개설 ▲입소아동의 체계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보급 ▲쉼터 종사자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기준 준용 등을 제안했다.

강선경 교수 (왼쪽)

토론자 강선경 교수는 “피학대아동이 보호기관에 입소하게 되면, 친부모의 친권행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피해 학대아동의 교육 및 양육 등에 관한 후견인 역할을 하는 멘토가 필요하다. 또 쉼터 입소아동이 최대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심리 집중치료를 받고 원 가정으로 복귀된다고 해도 재학대 위험이 있기 부모에 대한 상담치료도 병행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강 교수는 “쉼터 내에서도 학대 혹은 방임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는 이 소장이 언급한 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전문교육과정 개설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제언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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