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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배상' 선례 만든 분조위, 공은 금융사로(종합)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7-02 11:03
등록일 2020-07-01 11:48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계약취소' 권고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조위 계약취소 촉구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계약취소가 결정된 것은 금감원 창설 이래로 처음이다.

판매사들이 해당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건에 속하는 피해자들은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분조위는 이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이후 분쟁조정에 미칠 영향은

분조위는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사기에 의한 취소'와 '착오에 의한 취소'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관련 피해자들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터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사기에 의한 취소와 착오에 의한 취소를 둘다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사기에 의한 취소는 형사재판 확정까지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이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착오 취소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창설 이래 첫 '계약취소, 원금 전액배상' 결정에 다른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운용사나 판매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대 100% 배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이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 발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부실발생 시점'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40~80% 배상비율을 결정했던)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일 때 일부 계약이 체결되긴 했으나 당시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은 아니었다"며 "DLF의 경우 장래 변동성에 대한 부실 설명이 문제가 된 사례"라고 전제했다. 

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부연했다.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등) 다른 사례도 검찰 수사나 금감원 검사를 통해 계약 전 불법행위 등 사실 관계가 증명된다면 손실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김나윤 기자

◇ 판매사, 20일 이내에 수락 결정… 수용 여부 미지수

분조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공은 판매사들에 넘어갔다. 이번 분쟁조정에 해당되는 판매사는 우리·하나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이들 판매사는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불법행위의 주체가 판매사가 아닌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있는 탓이다. 만약 배상 결정을 불수용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추후 소송을 통해 한 번 더 다퉈야 한다. 

분조위는 "투자자가 계약을 체결한 대상이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이기 때문에 반환도 판매사가 하는 것이 맞다"며 "판매사는 나중에 불법행위를 한 자산운용사 등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히 법률자문을 구했고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며 "치열한 법리다툼 내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자 보호 책임에 있어서 합리적 법률 자문을 거친 만큼 충분히 수용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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