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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7-01 10:43
등록일 2020-07-01 10:17

금융감독원/김나윤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계약 취소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사들이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면 피해자들은 판매사로부터 해당 건에 대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 피해자 건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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