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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자들 "금감원, 100% 배상 결정으로 사태 해결 나서야"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30 16:54
등록일 2020-06-30 16:12

라임 무역펀드 분조위 앞두고 금감원서 기자회견 / 계약 취소, 강력 제재 등 촉구/공동대책위 준비모임 추진 계획 밝혀
/염보라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사기 행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어떤 금융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당국이 피해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30일 오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라임펀드 피해자를 비롯해 독일헤리티지DLS·디스커버리펀드·아름드리펀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팝펀딩펀드·DLF 관련 피해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빗속에 선 이들은 금감원을 향해 라임자산운용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계약 취소, 100% 배상 결정을 촉구했다. 

/염보라 기자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이 자리에 모인 많은 피해자들을 보라"면서 "지난해 여름 터진 DLF 사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후 (라임펀드 등)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구조적 문제다. 규제를 모두 풀어 시중은행이 사모펀드를 마구 팔았고 자산운용사는 우후죽순 생겨났다.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푼지) 5년이 지난 결과가 바로 이거다. 자본시장 활성화는 되지 않았고 피해자만 양상됐다"고 지적했다.

신 단장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상에 사기적 부정거래 항목이 있다. 사기·배임 혐의가 분명한 만큼 계약 취소와 100% 보상을 결정하는 게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또 (판매사들이) 하루 빨리 자율배상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득의 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미 연쇄 폭탄을 경고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제서야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뒷북 발표를 했다"면서 "금융당국은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정한 대책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꼭 도입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염보라 기자

이날 자리에는 피해자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판매사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선가지급 계약서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했다는 한 피해자는 "(판매사가) 안정성만 강조하고, 운용사 임의로 언제든지 환매중단 할 수 있다거나 TRS(총수익스와프) 기법을 사용한다는 등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초 라임 보상금 신청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보상금 수취 이후 소송이나 민원 같은 법적 대응을 취하해야 하는 독소조항과 이에 불응할 경우 보상금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매사의 입장만을 내세운 일방적인 합의를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치 정상적인 투자 손실인 것처럼 몰고 가며 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어이없는 보상이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고객보호를 위한 선제적 보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피해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은행과 거래한 라임펀드 피해자 역시 "(우리은행이 제시한) 선지급안은 은행 측의 자금회수 위험성만을 고려해 작성됐으며 고객의 유동성 확보라는 허울로 위장한 2차 기만에 불과하다"면서 "금감원의 제재를 완화해보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하루빨리 전액 배상안을 마련해줄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공동 행동을 위해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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