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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과세' 일축한 김용범 차관 "오히려 소액투자자 세 부담 감소"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30 09:25
등록일 2020-06-30 09:25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해 이같이 밝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금융과세 개편이 사실상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5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으며 단계적 증권거래세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금융과세 개편 내용에 대해 "손실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금융투자 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면서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금융세제를 합리화 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며 "이 경우 2023년 이후 증권거래세율이 0.15%로 낮아지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일축했다.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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