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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손 들어준 법원… DLF 징계 효력정지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29 20:58
등록일 2020-06-29 20:57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임원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
하나은행 전경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법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의 가처분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하나은행에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또 DLF 사태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등에 비춰보면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신규사업기회의 상실 우려가 있고, 다른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며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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