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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RBC제도 개선… 공동재보험도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29 16:36
등록일 2020-06-29 16:36

30일부터 시행
금융감독원/김나윤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급여력(RBC)제도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RBC제도란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계약자에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 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에서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 효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말한다. 저축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들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하게 됐다.

이밖에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저 및 듀레이션(투자금의 평균 회수기간)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또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 주식의 위험계수(8∼12%)보다 낮은 6%를 적용키로 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단 금리위험액 산출 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 건은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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