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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총체적 사모펀드 사태 책임지고 해결하라"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29 16:03
등록일 2020-06-29 15:59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 기자회견 열고 금감원 책임 촉구/ NH투자증권지부 "현행법상 판매사가 운용사 견제할 방법 없어… 하루하루 고통"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 본주는 29일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촉구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총체적 사모펀드 사태, 금융감독원은 책임지고 해결하라" "옵티머스 사기행각, 금감원도 책임있다. 책임지고 조사하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증권업종 본부는 29일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옵티머스 등) 사기 펀드 사건이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이같이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와 NH투자증권지부가 주도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이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옵티머스 사태를 수면 위로 올린 당사자다.

옵티머스 펀드는 펀드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전산용역 관련 매출채권으로 삼는다고 설명한 6개월 만기의 사모펀드다. 25일 현재까지 총 900억원가량이 환매 중단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이 펀드 명세서엔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을 편입할 것처럼 기입했지만 실제로는 이와 무관한 대부업체 발행 사채 등을 주요 자산으로 담았다며, 최근 이 회사 임직원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고, 옵티머스자산운용 또한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금감원의 점검은 계약서나 자산명세서의 문제점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금융사기의 금융범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 감시·관리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원을 향해 "피해 고객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 자산의 광범위한 자산동결에 이어 즉각 회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자리한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은 한발 더 나아가 "과실 비율을 따지기 전에 손실액을 추정하고 보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보라 기자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 실행도 요구했다. 

노조는 "피해 고객들은 상환불능 사태로 인해 추가적인 2차 피해에 직면해 있다"면서 "판매사가 피해 고객의 유동성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관 협조의 절차적 해결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준완 NH투자증권지부장은 "현행법상 공모펀드만 대출이 가능하고 사모펀드는 안되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회사와 협의된 내용인가 하는 질문에는 "현재 회사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는 판매사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현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준완 지부장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운용사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지만, 현행법상 판매사는 운용사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구조를 갖지 못한 상황"이라며 "운용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들어오면 판매사는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라임사태 등과) 본질이 다르다. 이건 운용사 사기 피해다. 우린 안정적인 제품을 안전투자성향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가 있냐는 물음에는 "지난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 안에 증거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전부터 인기 있는 운용사의 상품을 증권사가 영업하는 구조였다. (판매사 입장에서 옵티머스 펀드는) 고수익 상품이 아니다. 수수료도 적었다. (회사 차원에서) 드라이브할 이유가 없는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부장은 "이미 환매 불능이 결정된 고객은 물론 만기가 남은 고객도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고, 또다른 피해자인 판매자들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 견디고 있을 따름"이라며 "1분 1초가 고통스럽고 불안한 피해자들을 위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의 역할에 충실해 또다른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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