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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각 지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여도 행정명령 내릴 수 있어"
전지선 기자
수정일 2020-06-29 13:28
등록일 2020-06-29 13:28

"전염 위험 있는 소규모 모임 등 제한 가능"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방역 당국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여도, 각 지자체가 소규모 모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위험성이 큰 집단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1단계 (거리 두기)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현행 방역 대응 체계에 대해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명령 등을 내리면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0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을 금지하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라며 "국민적 기본권 침해가 워낙 큰 조치라서 아마 지자체에서 쉽게 내리기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종교 모임 제한 조처와 관련해 "방역 수칙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을 설명해서 현장에서 잘 지키도록 할지 고민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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