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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세자금 대출 규제, 대출이 갭투자 이용되는 것 막기 위함"
전지선 기자
수정일 2020-06-26 14:44
등록일 2020-06-26 14:44

"실수요자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여러 제도 이용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정책금융과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현금 부자의 갭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오는 데 대해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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