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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에도 과세"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25 09:24
등록일 2020-06-25 09:24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추진
발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23년 0.15%를 목표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세제 개편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것"이라며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맞물려 증권거래세 인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세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현재 0.25%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기재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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