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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법개정안 발의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24 14:20
등록일 2020-06-24 14:16

6‧25전쟁 전시 납북자 10만명, 최종 심의․의결 총 4777명에 달해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 국가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은 이같은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만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보상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된 만큼 전시납북 피해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25전쟁과 관련하여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납북 범죄로 고통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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