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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가 배상한다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24 10:48
등록일 2020-06-24 10:44

피해자 고의·중과실 없을 시 금융사가 원칙적 배상 / 금감원 "금융사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것"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외 추세로, 금융사에 금융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통신 등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대응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해 1~4월 2177억원에서 올해 1~4월 1220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나,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종합적·지속적인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은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전 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종수법에 대해서도 분석적·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사의 배상책임도 강화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인프라를 갖춘 금융기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외 추세"라며 "금융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는 한편,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겠다"며 "고객들께서도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보유출·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등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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