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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라임사태' 수습 첫 단추… 30일 첫 분조위 개최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24 09:52
등록일 2020-06-24 09:52

손실 확정된 무역금융펀드만 다뤄 / 나머지 3개 모펀드 2025년 이후 분쟁조정 가능할 듯
금융감독원/김나윤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30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다. 

아직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3개 펀드의 경우에는 분쟁조정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손실이 확정되는 2025년 이후를 분쟁조정 가능 시기로 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비공개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다음날인 내달 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24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이중 1600억원가량에 대해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물량이다. 이것이 분조위에서 100% 인정을 받는다면 투자자들은 최대 투자원금의 전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문제가 된 4개 모(母)펀드 중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의 경우 펀드 현금화가 마무리 되는 2025년 이후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분쟁조정 여건을 살펴보면 손해가 확정되고 손익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배상비율을 곱해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며 "라임자산운용의 현금화 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도 장기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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