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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침해 시 행정제재…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23 15:25
등록일 2020-06-23 15:24

금융위원회/연합뉴스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이 재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7년 5월과 지난해 6월 각각 국회에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두 개의 법안 내용을 병합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크게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신고제도 합리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했다. 

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이전 시 통지의무를 신설하고,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 경영·부수업무 신고부담 완화,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등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상품 개발 시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하여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에는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신고제도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항 중 4건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나머지 6건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 명확히 구분했다. 보험업법상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는 부수업무, 자회사 소유, 기초서류, 참조순보험요율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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