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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셀프 연임' 원천 차단… 지배구조법 재추진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23 15:00
등록일 2020-06-23 15:00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원천 차단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재추진한다.

금융위는 2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에도 해당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금지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CEO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 임추위 참석도 금지했다. 아울러 임추위의 2/3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일괄교체도 가능하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2년)를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와 임추위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타 위원회 겸직을 제한했다.

내부감사조직 운영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내부감사책임자)을 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법상 임원)로 선임토록 한 것이다. 

또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 등에게도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대표이사 등 임원의 책임을 강화한 셈이다.

이밖에 임직원 보수통제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 임원 보수지급계획의 설명의무 부과 등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대주주 자격심사(주기적 적격성 심사) 요건도 강화했다.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했으며,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 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지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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