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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갭투자 억제법 발의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23 11:52
등록일 2020-06-23 11:51

“거주 목적 실수요자 위한 주택시장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마감된 후 뚜렷한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다.

양경숙 의원은 “1주택 조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현행법은 갭투자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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