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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고의·과실 부실시공 건설사업자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23 11:52
등록일 2020-06-23 11:4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은행 건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반침하 원인으로는 인근 S사의 오피스텔 신축현장 내 흙막이 시공부 누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S사는 지난해 4월에도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오피스텔 건설과정에서 인근 도로침하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 일원에는 서부법조타운 지반 침하,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침하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실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강서구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연약지반 지하공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실무회의를 가졌다. 특정 업체에서 유사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사가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패널티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연약지반 지하공사 안전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추가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도읍 의원은 “현재 부산 강서구는 경제자유구역, 부산신항,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및 연구개발특구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며 550만 동남권 경제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잦은 부실공사로 인해 발전에 발목이 잡힌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부산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안전한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사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산 강서구가 ‘안전한 발전’을 통해 동남권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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