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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공공기관 '낙제점' … 고객 설문 조작한 철도공사 '성과급 0원'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19 16:15
등록일 2020-06-19 16:15

1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17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 성과급 차등 지급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기관 최고경영자(CEO) 중 재임기간 6개월을 넘긴 기관장 15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A)'는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이하(D·E)' 17개(13.2%)로 집계됐다.

공기업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가 'D'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가 'D'를, 우체국물류지원단이 'E' 등급을 받았다.

강소형 기관 가운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D' 평가가 내려졌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등을 추진한다.

먼저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을 의결했다.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개선계획을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받도록 했다.

성과급 차등 지급안도 마련했다. 절대·상대평가에서 모두 보통(C) 이상 등급을 받은 127개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반대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철도공사'와 상대·절대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공단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다만 금년 중 자율적으로 임금을 선 반납(반납 결정 포함)한 경우는 해당 선 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반납분은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해 위기극복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ㆍ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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