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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의연 등 비영리단체, 매년 국세청에 재무제표 공시해야지만 방치돼"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20 11:01
등록일 2020-06-19 14: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
미래통합당 정진석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사회복지공동모금 수령 단체의 자금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시한 개별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 부처에 알리도록 의무화해,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진석 의원은 “현재 국내 공익법인에 전달되는 기부금은 연간 6조원 정도에 이른다.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신뢰와 투명성이 깨지면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기억연대 등 비영리단체는 매년 국세청에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정부 감시망에서 벗어나 방치돼 있다. 후원금 등 수입이 비과세 대상이다 보니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일부 단체들도 소외된 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에 기댄 나머지 기부금과 정부보조금을 안이하게 관리해 불신을 쌓아온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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