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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재호 기자
수정일 2020-06-19 11:36
등록일 2020-06-19 11:33

철도·항공 등 여객시설 BF인증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재호기자=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민간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교통여객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은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BF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과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 정류장,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교통여객시설 등이 인증대상시설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 획득이 의무화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여객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 획득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에 임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제대로 된 이동편의를 제공하려면 교통여객시설에 대한 BF인증은 필수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국민 모두가 수혜대상이므로 정부가 BF인증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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