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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주당의 금태섭 징계 사례 막겠다" 정당법 개정안 발의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18 15:28
등록일 2020-06-18 15:24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과 국회법 통해 보장돼 있어”
미래통합당 하태경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행한 표결을 이유로 정당에서 그 의원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금태섭법’으로 명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표결을 행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해운대구갑)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금태섭법)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해 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이 같은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당내 다수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강제 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소신, 양심에 따른 투표 자유가 보장돼야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역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법에도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내용을 명시해 이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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