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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상병수당 지급 근거 구체화 및 유급병가 근거 규정 마련법 발의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17 09:48
등록일 2020-06-17 09:47

“공적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은 16일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은 상병수당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해 사회보험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자의 유급병가를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

서 의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여건의 제한이 생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병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게 돼 의료비 급증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상병수당은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유급병가를 통해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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