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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실수요 요건 강화로 갭투자 차단"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17 09:34
등록일 2020-06-17 09:2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정부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또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검토할 방침이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를, 전세대출에 대해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대출·세제도 강화한다. 대출의 경우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 내용을 추진한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한다. 아울러 12.16대책 및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대책 세부 내용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석자(홍 부총리, 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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