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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공매도… 금융위, 8월 공청회 연다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17 08:40
등록일 2020-06-17 08:37

연구용역 결과 공개 후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당국이 9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시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최소 2회에 걸친 공청회를 계획 중이다. 

한국거래소와 함께 진행한 연구용역('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안') 결과를 공개하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과도한 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순기능 이면에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6개월 금지'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라는 요소를 일시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실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지 3개월째 장중 코스피 지수는 2200선(11일 기준)을 회복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조치가 주가를 약 9% 높인 것으로 봤다. 최유준 신한금투 연구원은 "과거 2008년과 2011년 공매도 금지 당시 주가수익비율(PER)을 근거로 추정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코스피 부양 효과는 9%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만약 같은 기간 공매도가 허용됐다면 현재 코스피 가격 수준은 2000선에 그쳤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공매도 전면 금지 그리고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쪽은 공매도 제도의 역기능에 주목하는 반면, 공매도 재개를 요구하는 쪽은 순기능에 집중한다. 역기능을 막는 제도 보완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주가 급락이 우려될 때 일시적으로 '금지' 카드를 꺼내들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3개월 됐는데 다행히 주식이 많이 올랐다. 다만 공매도 금지에 의한건지, 전세계가 다같이 오른건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 등을 면밀히 살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3개월 기간 동안 시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면서 "금지 기간이 지나도 바로 환원하진 않을거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과 함께 환원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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