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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성범죄자 범위 확대법 발의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16 19:29
등록일 2020-06-16 19: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침입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포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도 제외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근본 배경에는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는 피해자 다수가 미성년자이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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