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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예보료 부담 '뚝'…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부과대상서 제외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16 11:28
등록일 2020-06-16 11:2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 예금보험료 산정 예시/금융위원회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권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은행은 내달 말부터,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종은 이달 말부터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금담보대출와 보험약관대출을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5000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000만원이 있는 경우, 금융사의 예보료 부과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은행 등 타(他)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이 모두 연평균 잔액임을 감안해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번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 자금의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은 7월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은 6월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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