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윤건영 “남북 합의 법제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국회 포괄 거버넌스 필요”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16 11:41
등록일 2020-06-16 11:22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외교안보분야 토론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서울 구로을)은 16일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법제화, 둘째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어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셋째 여당과 국회를 포괄하는 폭넓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토론회에 외교안보분야 토론자로 참석해 “지금은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정부여당은 없던 길도 만들어간다는 과감한 자세로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남북 합의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한반도 평화는 진보-보수, 여-야가 따로 없는 목표이나 지난 시기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측의 군사합의 파기 공언이 무책임한 행태이듯, 우리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 합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및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한 법제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 대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과제인 외교안보통일 대응 체계 점검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문제야말로 통일, 외교, 국방의 개별 부처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2019년의 교훈이기도 하다”며 “대응 시스템의 점검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 왔다”고 내다봤다. 

윤 의원은 “북측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대남 사업 총책으로 내세워 기존 체제를 벗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의 결과로 여당이 국정운영 및 문제 해결에 있어 더욱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과 국회를 포괄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또는 사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한 만큼, 한반도 이슈의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알렸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 외교안보분야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실 주관으로 전재성(서울대) 교수,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토론자로 윤건영, 김병주, 오기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공감신문 알쓸다정] 2020 장마철 다가온다! 장마철 에티켓 5가지 소개
[공감신문 알쓸다정] 코로나19 속 해수욕장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속수무책 미래통합당, 외교⋅통일에서 생존의 길 보인다
[공감신문 교양공감]내가 참석한 나의 장례식…대학로 연극 '웃픈 3일'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⓶”
사라지는 숲과 동물들…‘팜유’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