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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1호 법안으로 '농어업회의소법' 발의
박재호 기자
수정일 2020-06-15 11:32
등록일 2020-06-15 11:18

농어업회의소, 농어민 대변할 유일한 법정기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농어업인 대표기구 제도화로 현장맞춤형 정책 반영과 농어정 (農漁政)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정법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과반수 이상 발기 및 동의가 필요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 또는 광역농어업의소가 발기하고, 20개 이상의 기초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와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 정보·자료 수집, 지도·교육 및 거래 중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맡는다.  

재정지원 근거와 함께 적절한 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농어업회의소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명시하여 운영 투명성도 강화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농어업회의소에 의견을 물어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구조는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왔다. 농어민을 대표할 법정기구가 부재하다 보니 농어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종사자들의 생각과 바람이 왜곡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공식창구가 되는 것은 물론 농어업인들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정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시장개방 확대, 인구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식량안보 등 각종 위험 요소에 총력 대응해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농어민이 흘린 땀방울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법 제정안 발의로 인해 제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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