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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질병관리청 신설하기로...독립 차관급 외청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15 10:39
등록일 2020-06-15 10:21

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하는 복수차관(2차관) 두기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 김나윤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당정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2차관)을 두기로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2차관)을 두기로 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을 둔다. 이를 통해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해 각 분야별 정책 결정에 전문성을 강화한다.

당정은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관련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한다. 아울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수행체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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