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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21대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확대법’ 발의
박재호 기자
수정일 2020-06-11 16:21
등록일 2020-06-11 16:17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토록 해 고용안정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등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된 근거를 규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플랫폼노동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통과 당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고용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고용보험법 통과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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