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은성수 위원장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22일 공자위서 논의"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11 15:37
등록일 2020-06-11 15:17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논의가 재개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기자간담회에서 "6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우리금융 지분 매각 시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A: 원래 계획은 상반기 중이었는데 요즘 주가가 좋지 않다. (상반기 중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게 중요한지, 아니면 공적자금이 국민 세금인 만큼 국민 세금을 제대로 환수하는게 중요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6월22일 공자위가 열리는데, 공자위에서 위원들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Q: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다.

A: 3개월 됐는데 다행히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에 의한건지, 전세계가 다같이 오른건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 등을 면밀히 살피려고 한다. 남은 3개월 기간 동안 시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 금지 기간이 지나도 바로 환원하진 않을거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과 함께 환원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다. 아직 결정된 건 없다. 3개월간 (시장과)소통 잘 하겠다.

Q: 최근 '토스'와 관련해 보안 문제가 있었는데, 인터넷은행 허가가 반환될 가능성은?

A: 해킹인지 정보 유출인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금감원도 검사하고 있다. (보안문제와 인터넷은행 허가 간에)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토스에 잘못이 있다면 이에 맞게 시정, 제도개선을 별개로 추진할거라 생각한다. 아직은 정보가 없어서 예단해 말하기 힘든 부분 양해 부탁한다.

Q: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로 대출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검토할 만한 단계라고 보는지.

A: 이는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12월16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대출규제 정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하느냐가 전제조건이 될 것 같다.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올랐다고 말하는데, 불안한 조짐이 있고 이게 경제에 위험수단이 된다면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청와대가 금감원을 감찰한 것을 두고, 금융사가 금감원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감찰 당사자가 아닌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

Q: 오전에 발표한 '기업자산매각' 계획을 보면 자금 수요가 있는 대기업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쌍용차처럼 코로나와 관련은 없지만 자금 수요가 큰 기업도 포함되는 것인가.

A: 과거 IMF 당시 기업이 물건을 헐값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온 정책이다. 기업은 물건을 팔고 우리가 유동성을 주면, 기업은 스스로 살 수 있고 채권단도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물건 사는 건 아무 차별 없이 할 예정이다. (매입한) 물건을 잘 키워서 2~3년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방법도 있을 거고, 기업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건 정부가 샀다가 돌려주는 개념도 있을 수 있다.  

Q: 네이버가 파이낸셜 통장을 출시한 것처럼, 대형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IT기업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독점적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A:그동안에는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업권 간 영역 다툼이 있었고, 앞으로는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 영역 다툼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럼 형평성, 공정성 문제는 당연히 대두될 것이다. 서로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통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의 합병이나 빅테크가 금융사를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등 여러가지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한다. 형평성을 잘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Q: 오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내놓은 위기 대응 조치를 언제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배경이 궁금하다.

A:  만기연장을 다해줬고 대출도 막 내줬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널 끝을 통과할 일이 있을거고 그러면 대출 부분을 회복·회수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대출을 들고 있는게 최선은 아니다. 능력이 생기면 갚는 게 맞다. 금융 규제를 완화한 부분을 원상회복 해서 전과 같이 갈 때가 있지 않겠는가. 금융기관도 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Q: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자금 투입 가능성은.

A: M&A 절치가 끝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중간 단계에 들어가기는 애매하다. 일단 협상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Q: 외화 유동성 규제 계획이 있는지.

A: 코로나가 생기고 민낯이 드러났다. 주식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전세계 시장이 고꾸라지고 마진거래가 걸리고. 이런 일이 다신 없을 거라고 보장 못한다.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전 금융권에 대한 외화 규제를 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Q: 최근 불거진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를 보면 싱가포르 보안업체가 발견해 여신금융협회에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미숙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우리가 싱가포르를 만원경으로 볼 수 없다. 당국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4차산업, 비대면, 혁신기술 발전과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현재 금융당국이 해야 할 고민이라고 본다. 혁신과 보안 양 축을 최선을 다해 잘 하겠다고 약속 드리겠다.

[공감신문 알쓸다정] 2020 장마철 다가온다! 장마철 에티켓 5가지 소개
[공감신문 알쓸다정] 코로나19 속 해수욕장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 속수무책 미래통합당, 외교⋅통일에서 생존의 길 보인다
[공감신문 교양공감]내가 참석한 나의 장례식…대학로 연극 '웃픈 3일'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밴 업계, 벼랑 끝에 서다.⓶”
사라지는 숲과 동물들…‘팜유’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