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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부, 대북전단 살포한 민간단체 고발은 '법치주의 훼손'"
전지선 기자
수정일 2020-06-11 13:25
등록일 2020-06-11 13:25

주호영 "법치주의를 정권이 앞장서서 훼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 인권개선,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전단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와도 맞는다"며 "통일부가 몇 달 전엔 단속할 근거가 없다더니 '김여정 하명'이 있고 나서 이제는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법치주의를 정권이 앞장서서 훼손하면서 어디다 대고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참으로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 묻고 싶다"며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현 정권의 시어머니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 시누이 김여정 부부장 버럭 한 마디에 대한민국 자존심이 무너져내렸다"며 "정부는 북한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고 '북한 퍼스트 정신'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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