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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제도설계 통해 금산분리 취지 지키면서도 CVC 활성화시켜야"
박진종 기자
수정일 2020-06-11 11:15
등록일 2020-06-11 11:13

CVC 활성화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육성법), 기술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의 두 가지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이같은 CVC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11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CV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가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 이원욱 의원, 김경만 의원과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CVC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됐다. 

발표는 ‘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규제 개선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김도현 교수(국민대 경영학부)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상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강지원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이승규 과장이 나섰다.

김병욱 의원은 “CVC활성화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CVC규제 개선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산분리의 원칙이 모든 금융수단을 가로막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순 없다”며 “제도설계를 통해 금산분리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CVC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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