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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키코 조정안 불수용 아쉬워… 자율배상 기대"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10 16:48
등록일 2020-06-10 16:15

정성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공감신문 DB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일 정성웅(사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지난 5일 신한·하나·대구은행 이사회가 금감원의 키코(KIKO)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다만 이들 은행이 '은행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구제에 참여한다고 공표한 데 대해 "(키코 피해자들에게)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하나·대구·산업·씨티)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 모두 불수용을 결정했다.

정 부원장보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배임 소지 등을 사유로 권고안을 불수락함으로써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은 종결됐다"며 "은행과 피해기업 간 신뢰 회복, 금융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 수락을 기대했으나 (대다수 은행이) 불수락을 결정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수 은행(신한·하나·우리·대구·씨티은행)이 협의체를 통해 (나머지)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참여를 발표했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오는 12일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는 KB국민은행 등 이번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5개 키코 판매 은행이 참석한다. 협의체 참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조정 대상 중 유일하게 은행연합회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과는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조정 대상이었던) 5개 은행과 (배상 대상 기업, 배상비율 등)조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는 자율배상 대상 기업 수를 145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0년 6월 기준 피해기업 732곳 중 오버헤지에 해당하며 과거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산하지 않은 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자율조정 하한선은 10%로 설정했다. 

정 부원장보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협의체에서 기업을 확정하고 자율배상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기준과 대법원 판례,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 자료 제공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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