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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5일부터 우리·신한·기업銀 현장검사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10 15:42
등록일 2020-06-10 15:41

이르면 이달 말 라임펀드 첫 분조위… "라임운용 중징계 예상"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부터 신한·우리·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0일 9층 대회의실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라임펀드를 판매한 8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판매액 기준 상위사로 현장검사 대상이 됐다. 우리은행은 3577억원, 신한은행은 2769억원어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기업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액은 적지만 최근 디스커버리 펀드 문제가 발생해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현장검사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검사 결과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한 상태다.

라임펀드 중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도 시작한다. 

현재 진행 중인 법률자문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첫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 등에 대한 제재는 '라임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배드뱅크)'가 설립되는 8월말을 목표로 잡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매 중단된 4개 모(母)펀드 중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현금화가 마무리 되는 2025년 이후 분쟁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분쟁조정이 어렵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분쟁조정 여건을 살펴보면 손해가 확정되고 손익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배상비율을 곱해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며 "라임자산운용의 현금화 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도 장기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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