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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全)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
전지선 기자
수정일 2020-06-10 10:01
등록일 2020-06-10 10:01

"위기에 처한 사람에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전(全)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더 반갑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내 생각도 똑같다. 얼핏 모든 시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님 말씀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먼저,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며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의 그 어떤 나라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토론이 반갑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달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확대 등 취약업종 보호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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