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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곳간 푼 文정부… 재정적자 56.6조 '사상 최대'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09 16:23
등록일 2020-06-09 16:23

1~4월 재정동향 / 법인·부가·기타세, 조 단위 감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산 집행으로 4월말 기준 채무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1·2·3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올해 국가채무가 8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이다. 

이 기간 수입은 줄고 지출을 늘었다. 1~4월 총수입은 16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10조6000억원)과 기금수입(55조1000억원)은 각각 5000억원, 3조8000억원씩 늘었으나 국세수입(100조7000억원)이 무려 8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중 소득세(28조8000억원)만 유일하게 2조6000억원 늘었다. 이외 법인세는 3조2000억원 줄어든 21조7000억원, 부가세는 3조7000억원 감소한 29조5000억원에 머물렀다. 교통세(3조7000억원)와 관세(2조2000억원)도 각각 9000억원, 5000억원씩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13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년 전가 비교해 적자 규모가 무려 17조5000억원 확대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원 적자다. 이는 1~4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적자다.

국가채무도 크게 늘었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한달새 14조7000억원 불어났다. 

기재부는 지난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이를 반영한 올해 국가채무 규모를 840조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말보다 111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확대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지 비율도 5.8%로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면서 "3차 추경에 따라 중기적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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