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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 나오면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전지선 기자
수정일 2020-06-09 13:34
등록일 2020-06-09 13:34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긴급장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학조사나 격리조치 방해 또는 위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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