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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키코 배상안 일제히 불수용…우리은행만 배상
염보라 기자
수정일 2020-06-06 06:31
등록일 2020-06-06 06:20

지난해 6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신한·하나·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4개 기업에 대한 키코(KIKO)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자율조정 방식으로 추가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은행은 지난 5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신한·우리·하나·대구·산업·씨티)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하나은행이 18억원, 대구은행이 11억원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28억원)과 씨티은행(6억원)은 일찍이 키코 배상안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42억원)만 유일하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앞두고 배상안을 수용, 배상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이사회 직후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도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측도 "장기간의 심도 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했다.

대구은행 역시 "이사회가 논의한 결고 분쟁조정을 불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이같은 결정은 일찍이 예견돼 왔다. 분조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데다 키코 사태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이었던 탓이다. 각 은행은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일부 지급한 바 있어, 또다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키코 사태와 얽혀 있는 기업 수는 총 732개사이며, 분조위는 이중 100여곳이 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오버헤지에 해당하며 과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분조위가 설정한 자율조정 하한선은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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